정부 올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올 경제성장률(5%)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회복을 발판으로 수출과 내수가 개선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내부적 호재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비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성장률에 대한 언급도 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최근 경제동향 점검'에서 "지난 2월 생산ㆍ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1ㆍ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망에서 올 1ㆍ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8%로 예상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경제여건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수정전망에서 1ㆍ4분기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결국 지난해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 재정부는 "미국과 중국,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양호한 소비ㆍ투자 심리, 대내외 수요 회복, 고용개선 등으로 내수세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상승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해 보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예상했던 5% 안팎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물가상승률 안정세 ▦경상수지 흑자 ▦건설투자를 제외한 설비투자 회복세 등이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6월까지 5% 성장 목표를 유지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조정될 수도 있다"며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발목을 잡을 변수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정부 뜻처럼 긍정적인 방향만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당장 달러당 1,100원대 붕괴가 코앞인 환율이 문제다.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5% 성장 전망을 하며 수출 기여도를 3%대 중반으로 예측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1,000원대로 내려가면 무역수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내수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환율 하락은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만큼 출구전략 시기 조율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용사정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성장률 전망까지 상향 조정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출구전략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