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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공동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모델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통일부나 청와대에 계속해 주장하는 것이 정경 분리"라며 "경제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조금만 관계가 개선되려고 하다가도 정치적인 문제만 생기면 계속 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는 그나마 정경 분리가 돼 연평해전이 났을 때도 금강산에 갔고 경제협력을 하는 사람들도 북으로 보내줬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양측의 경제협력을 중단시킨 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회장은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관계지만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이) 정치와 경제를 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도 북한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가 5·24조치 이후 북한에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별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들의 목숨이 고귀하지만 경협이 중단돼 힘들어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수백·수천명의 사람들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의 남북경협 상황이나 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질문에 정 회장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대아산 같은 대기업도 힘들어할 정도인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다 죽게 생긴 상황"이라며 "100명 넘게 직원을 쓰던 회사도 지금은 한두 명만 남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5·24조치 이후 올해로 5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기업들 문 닫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나마 정부가 해줬던 3차에 걸친 특별대출 같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전망을 묻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통일대박'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올해도 이러다가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하고 말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말만 믿고 기대감을 키웠다가 실망한 적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번에는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경협도 다시 재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