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고 발전 개시한 곳은 전체 절반 밑돌아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이 늘어나며 전체 중·대형발전소 허가 건수가 연평균 30% 넘게 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메가와트(MW) 초과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83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늘었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는 2010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33건이었던 발전사업 허가는 2012년 56건, 2013년 72건, 지난해 83건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허가 건수는 244건으로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허가된 건수(96건)의 두 배가 넘는다 된다. 3MW는 약 1,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있다.
최근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 20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2012년 27건, 2013년 49건, 지난해 69건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신청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75건)이었고 풍력(64건)이 뒤를 이었다.
발전 허가는 급증했지만 실제 사업을 개시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0년 이후 허가된 3MW 이상 발전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한 곳은 153건으로 45%에 불과했다.
태양광은 전체 75건 가운데 37건, 풍력은 64건 중 14건만 사업을 개시했다. 바이오매스도 53건의 허가 가운데 24건, 연료전지도 16건 중 10건만 실제 발전에 들어갔다.
이는 허가 이후 실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허가를 받은 후 평균 사업준비기간이 1.3년이었고 풍력은 2년이 걸렸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복합 발전소는 각각 4년과 3년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