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불만 여론·野 반발 "첩첩산중"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약 3주간에 걸친 주민투표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하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중앙정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오 시장의 의도대로 무상급식 행렬을 막아 세운다면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한 번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대선주자로서의 위상과 주목도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은 필요하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오 시장에게 유리한 형국은 아니다. 우선 이번 폭우 피해로 악화된 여론이 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7월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그의 정치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강남·서초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의 허술한 수방 대책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주민투표를 앞둔 오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33.3%라는 투표율을 넘겨야 하는 점도 문제다. 오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실시 결과 투표권자 총수인 약836만 명의 33.3%인 약 278만명이 투표장에 나와야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안이 확정되는데 서울시는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유효투표율만 넘기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투표일이 평일(수요일)인데다 휴가철이라는 점이 변수다. 4ㆍ27 재보선 당시 서울 중구청장 선거의 투표율이 31.3%였던 점을 감안할 때 유효투표율 33.3%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시교육청과 야당 측의 거센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최근 폭우로 서울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했듯 심각한 불법과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날 "투표 운동 기간 범시민적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도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주민투표 예산 182억원을 낭비하지 말고 수해로 고통 받는 강남 주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