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자매지인 포춘코리아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가격조정은 나쁜 모습이 아닌데, 문제는 거래가 실종됐다는 점”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미국이 겪은 부동산가격 폭락을 우리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여러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경착륙이 일어나진 않을 전망”이라며 “조만간 완만한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에 대해 “세율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래도 올려야 한다면 OECD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이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현재 10%에 머무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 혹은 환경ㆍ탄소세 쪽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새 부과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며 “세율을 올리더라도 일자리,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성직자과세에 대해선 “다음 정부가 되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걸 되물리거나 숙제를 미루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박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개방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에 민감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당장 도입이 준비돼있는 상태”라고 밝혀, 추가적인 외환 대책을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