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이명박 시대]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효율성 중시 '일 잘하는 실용정부' 강조실현여부는 국민 관심·에너지 결집시킬 결단과 리더십에 달려인위적 경기부양등 무리수땐 급격한 인플레등 역효과 우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위기에 처한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각국 반응 • 세계 언론반응 • 시민 반응 "경제 주름살 펴달라" • "韓·中경제협력 탄력 받을것" • 당선 의미는 • MB호 과제 • 'MB 경제' 브레인은 누구 •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 MB 대선승리 요인은 • MB당선 1등 공신들 • 이명박·삼성 특검 •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대통령직 인수위 1월초 출범 할듯 •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대권 장정 500여일 돌아보면 • 수도권 압승… 전국서 고른 지지 보여 • 이명박 인맥 살펴보니…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가능성" • 새 정부서 가장 손질 급한 부동산정책은? •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강도는? •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화두는 ‘실용정부’다. 모든 정책은 효율성에 기초한 강한 실천력 아래 정렬돼 있다. 그의 공약집에 드러난 10대 정책은 ‘성장을 통한 분배’로 압축되고 이는 정부 주도의 획일성보다는 시장 자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7% 성장률 공약에서 보듯 선거에 초점을 두고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정책들이 적지않다. 대운하처럼 두고두고 갈등을 불러올 정책들도 산재한다. 결국 정책의 실현 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슬기롭게 결집시킬 당선자 본인의 결단력에 달려 있다. 』 거시경제정책 이명박 당선자가 내건 경제성장률 ‘7%’ 목표치는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을 내포한다. 강한 성장 드라이브만이 글로벌 생존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고려할 때 7% 수치는 실현성을 떠나 방향만큼은 옳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제 체질을 무시한 무리한 성장률 높이기 작업은 자칫 위험한 도박이 돼 역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 같은 경제성장률 목표와 함께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당선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규제 완화, 감세 등 성장친화적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지난 10년 동안 기업투자와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 억제효과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합리적 리더십과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술ㆍ심리적 여건만 제공된다면 7%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위적 경기부양 등 무리한 정책도구가 활용될 경우 오히려 급격한 인플레이션 유발 등 역효과만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은 성장의 고용 탄력계수 등을 고려할 때 순진한 생각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목표는 사회적 분위기를 좌절시키고 성장 드라이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7%를 이루기 위해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식의 인플레이션 파이낸싱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한미 FTA 등 단기적으로는 성장 중립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문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실용정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이른바 ‘일 잘하는 실용정부’다. 그의 공약집을 보면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라는 이름 아래 정부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내건 ‘실용정부’의 구상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부 조직의 수술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의 정부가 너무 비대하다고 단정한다. 때문에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집권과 동시에 경제부처의 대규모 수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16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 당선자의 성향상 공무원 조직에 민간 출신을 대거 등용해 철밥통 문화를 깨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힌 상황. 이 당선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되 그 방안으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실적 책임제를 강화할 뜻도 밝혔다.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혁파도 내걸고 있다.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자유지역’과 일정 규제법의 효력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특별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30일 이내 창업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고 총리실 산하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속도감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힘이 있는 당선자 시절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특검법ㆍ총선 등과 맞물려 얼마나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대운하 건설 한반도 대운하는 기존 하천을 토대로 남한에 경부운하 등 12개 노선 2,100㎞, 북한에 경평운하 등 5개 노선 1,000㎞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어 경제 회생의 계기로 삼자는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 공약이다. 국토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으로 대선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문경새재 부근에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고, 기존 하천을 준설해 경부운하를 만들고, 충북 음성 일대에서 남한강과 금강을 연결하고,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고, 서해안과 한강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골격.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도 하천을 연결해 선박이 운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질을 더욱 깨끗이 하고 대구ㆍ충주ㆍ광주 등 내륙도시가 번창하는 계기로 삼으며 물류비용을 절감케 해 경제 회생의 계기로 삼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갈수록 내외부의 반대에 밀려 그 추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대운하는 환경적인 면에서 수용이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를 예로 들며 국토를 잇는 대운하에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당수의 산과 강 등 자연환경에 회복 불능의 상처를 주는 것도 분명하다. 운하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보를 만들어야 하고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부담도 불가피하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비용문제 해결방식도 신뢰하기 힘들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비용이 50조원을 넘길 수 있다”면서 “운하 대부분 지역이 홍수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운하의 물류적 효율성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올해 한국수자원공사ㆍ국토연구원 등이 작성한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비용편익분석비율(B/C)은 0.16 정도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오는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경부선 철도의 화물운송 능력이 대폭 증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혹한으로 연평균 35~40일 정도 운항이 불가능해 물류 안정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정부 조직 대수술·성장률 7%·일자리 300만개 창출 목표 신도시 보단 재개발등 통해 공급 확대·1주택자 稅완화 서민부담 덜기위해 주택대출 금리 인하·교통세등 폐지 부동산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평소 수요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해왔다. 때문에 이 당선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동산정책은 공급확대다. 우선 매년 50만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를 개발해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은 9,000만평으로 10%만 용적률을 높여줘도 약 900만평의 새 주거지역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아파트 분양원가의 20%를 인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공영개발택지 조성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해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주체(PM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추고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아파트 원가를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 청약가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와 희망 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맞춰 주택공사 등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획기적이다. 대상은 여성이 주출산 연령인 34세 미만으로 하고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다. 이들에게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에 원리금 매월 40만~55만원(30년 상환)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순수 주거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자와 투기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구입한 사람을 엄밀히 구분해 세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3不정책' 폐기, 대학에 학생 선발권·학교 운영권 부여 中企 현장별 맞춤형 지원·공기관 제품구매 대폭 확대 한·미동맹 강화·에너지 외교 중시 'MB독트린'에 담아 서민생활대책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생활비 절감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논리를 지키는 큰 원칙 아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대부분 서민들은 수억원씩 금융회사에서 빌려 아파트 등 집을 사고 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현상이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은행권 내부의 단기적인 자금경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은행권이 자금부족을 메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거 발행하고 이에 따라 CD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CD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면 중장기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자의 논리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척박한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CD 등 단기물 금리의 변동성을 줄이는 한편 3년, 5년, 더 나아가서는 10년물 국채 등 장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연동하는 주택대출 금리 상품이 출시되도록 해 서민들이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저렴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담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본요금 단위를 조정하고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20% 이상 인하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출퇴근 고속도로 요금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의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책도 포함됐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교육정책 "학교 수업만 잘 받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해온 이 말은 그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면 가계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사교육비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는 '학교 만족은 두 배, 사교육비는 절반으로'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확대. 특목고가 많아지면 사교육 수요가 학교 안으로 흡수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학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특목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특목고 죽이기'에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다. 입학시험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것도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이 당선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모집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을 주고 학교 운영권도 대학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며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비중을 낮추고 참여정부와 대치했던 점을 감안할 때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준다는 것은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대학들이 본고사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의 교육 원칙인 '3불(三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중 두 가지는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 교수는 "대입정책 등에 대해 정부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교조 등 일부 진보세력들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중소기업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중소기업 정책 핵심은 ▦대기업과 공생하는 시장환경 조성과 ▦중기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 두 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구조가 아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울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규제는 적게 지원은 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를 현재 58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으로 확대하거나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20조~3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관련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연장선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세부적인 공약은 크게 9가지다. ▦자금지원 ▦세제개편 ▦인력난 해소 ▦연구개발(R&D) 지원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의 제도적 중소지원 등이다. 이들 중 눈에 띄는 것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여성인력 활용 유도, 무취업 300만가구 무상 취업훈련, 중소기업 신용대출 때 제2자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별 구매지원 담당관제 도입 등이다. 다만 제시된 중기정책이 이를 담당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실행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정부에서도 중기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중기특위 간사로 맡게 하는 등 중기 관련부서 개편 및 기능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중기청의 중기정책 권한 약화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중기특위와 산자부ㆍ중기청으로 나눠지면서 중기정책 집행이 유사ㆍ중복 등 겉돈다는 지적을 받고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의 외청이 아닌 독립된 중소기업부의 신설이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관 신설을 통해 중기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공약 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T정책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정보기술(IT) 공약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 그중에서도 '세계 최강 디지털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IT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IT 융합기술을 u시티 등 서비스 산업과 접목,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프트웨어 산업과 IT 중소 벤처기업에도 힘이 실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선자가 'SW 집중 육성'을 내걸고 원천기술을 갖춘 SW 업체 지원,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기대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IT 융합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IT 중소벤처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 모델 U시티 건설 등 U라이프 구현 ▦방통융합산업 육성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정보격차 축소 ▦남북 IT 교류 활성화 등 7대 구체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IT 전략이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약 대부분이 현재 정보통신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殮？때문이다. IT 산업이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여기서 나온다. 일부에서는 몇 가지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 우수기업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와이브로 등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들이 해외시장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 업계에 필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이고 단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정책"이라며 "개발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공동화 현상,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복지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로 요약된다.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빈곤층 계층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에 단순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넘어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등에게는 국가가 나서 의료ㆍ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지정책인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로 변경한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향상이라는 개념의 워크페어는 이미 독일ㆍ미국 등 선진국의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복지정책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일반국민 대다수를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계층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노후생활 등 생애 전반의 주요 시점마다 적절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방적 복지는 실직이나 교육 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맞춤형 복지는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노후생활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총체화한 것이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중년 ▦노후생활 등 생애디딤돌 7개 프로젝트다. 출산 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청소년기에는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게 교육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장년기에는 직업훈련ㆍ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의 3대 고통(질병ㆍ빈곤ㆍ고독)을 줄이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을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반면 중산층에 대해서는 시장의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외교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외교 정책 핵심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실리 외교다. 이는 그가 표방하는 '실용 정부' '경제 대통령'과도 맞닿아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에너지 외교 등을 중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이른바 'MB 독트린'에 녹아들어 있는데 그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략적 대북개방 정책을 통해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하도록 돕겠다는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이다. 그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비무장 지대의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나들섬)을 건설한다는 '나들섬 구상'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그가 제시한 7대 원칙 안에 세분화돼 있다.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 관계의 모색 ▦'아시아 외교' 확대 ▦경제력에 걸맞은 대외 원조 강화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문화 코리아'지향이다. 다만 그의 당면 과제인 북핵 포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한계다.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없이 핵 해결 이후의 대북 정책에만 집중돼 있고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만 핵 포기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런 정책 노선은 TV 토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 정동영 후보로부터 공격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 등 국제 정책의 변화에 맞춰 외교 부분에서만큼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비토가 아닌 '긍정적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7/12/19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