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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소득양극화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보고서를 내놓았다. 빈곤가구가 많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가난한 사람이 많을 뿐이지 잘사는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인데 당장 상위계층의 자산소득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섣부른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는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중간 수준이다. 다만 상대빈곤율은 외국보다 높다. 상대빈곤율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중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외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10% 전후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고소득층에 소득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최근 조세연구원ㆍ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진단과 배치된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의 상위 1% 소득 평균은 9.7%이며 우리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것은 미국(17.7%)뿐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올 초 보고서를 통해 OECD 평균치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에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08년 28.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재산소득 증가는 7.8%에 그쳤다. 소득 대비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고소득자들이 재산소득의 절대금액을 적게 응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