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심사가 인가조건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18일로 연기했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이 KT의 와이브로 투자계획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가조건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18일에는 인가조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KT-KTF 합병 인가 문제를 심사했지만 ‘논의를 종결짓지 못해’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방안 ▦와이브로 활성화 ▦광대역 통합망(BcN) 계획 ▦번호이동 ▦개인정보 등 12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 위원들이 실무진들의 보고를 받고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인가 조건 등에 관련돼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관련업계에서는 KT-KTF 합병 자체에 대해 상임위원간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사의 합병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합병 인가 조건이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KT-KTF 합병 심사가 연기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해 강한 이견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이 KT의 와이브로 투자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인가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원이 KT-KTF 합병 건과 관련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회의가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논의는 합병에 대한 것 보다는 인가조건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8일 논의의 핵심은 인가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인가조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