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 모든 수단동원 경기방어"대담 : 김준수 정경부장 jskim@sed.co.kr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은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다. 구수한 말투나 외양에서 그의 이러한 소박함은 그대로 나타난다.
전 총재의 이러한 소박함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던 간에 그에게 부담감을 주지않는 독특한 친화력으로 빛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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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박함이 그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소박함 뒤에는 치열한 현실인식과 정확한 현실진단, 그에 이은 처방이 있다. 또 결단과 행동력이 있다. 국가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하고 밀어붙이는 과단성이 있다.
"외환보유액은 안정성, 유동성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이 수익성 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주장하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같은 방식의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익성 중시의 외환보유액 운용을 주장한 최근 재경부 측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또 추락하고 있는 경기에 대해 그는 "(분기별)경제성장률(GDP)이 1자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 2분기 GDP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잠재성장률이 5% 전후라고 할 때 이보다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 떨어지는 추세가 반전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기 성장률이)2%미만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등 경제팀도 이 점에 있어서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해도 2.5% 전후 수준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통화신용이나 재정 등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현 경제팀의 인식입니다.
결국 국내경기는 4분기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신용정책은 세계경제의 회복여부와 국내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기가 수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대외적인 문제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외적인 악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대외여건이 좋아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과제를 위해서는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과제는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대우자동차차, 하이닉스 등의 문제를 시장질서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여건호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미국과 일본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경기는 그동안의 금리인하와 최근 감세정책의 효과가 점차 파급되고 기업의 재고조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4ㆍ4분기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회복속도는 완만해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는 단기간내에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려도 별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과연 정책효과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황의 원인을 과잉누적설과 과소소비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잉누적설은 과잉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산업(IT)은 이 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T산업의 경우 확실히 과잉누적설이 맞고 따라서 금리를 내린다고 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IT의 경우는 재고조정 등 거품제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 IT 산업, 즉 전통산업쪽은 과소소비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정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경기대응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연현상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경제나 사회현상은 지내놓고 봐야 알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나빠졌지만 이 정도까지 나빠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집행의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 등으로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세수가 이 정도로 증가할 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재정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재정집행은 설계, 집행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때를 놓쳤습니다.
- 콜금리 인하직전 종종 정부 고위관계자의 인하 시사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재의 시장금리 및 환율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시장의 기대 등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수급상의 애로나 투기적 요소, 거품형성 등 비 정상적인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써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직 금융회사들이 프라임레이트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등 여신금리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금융권의 여신금리 인하를 유인할 또 다른 복안은 없는지요.
▲프라임레이트가 장기 고정화되어 은행대출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프라임레이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부동산가격 등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의 소형아파트 건축 의무화 등으로 7월말 이후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경기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 3%대, 4분기에 3%대 후반으로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어음대체제도가 성공적입니다. 후속 또는 보완조치는 무엇입니까.
▲기업구매자금 지원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총액대출한도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리=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