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은 선진국에 못 미쳐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 지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의 교육수준을 26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각각 OECD 평균(고등학교 71%, 대학 28%)을 상회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은 전년도(97%)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였고,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58%)은 전년도 2위(56%)에서 1위로 올라섰다. 4년제 대학 및 석사 과정 대학원 입학률(71%)도 OECD 평균(56%)을 훨씬 웃돌았다.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 등록금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공립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 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4,717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8,519달러(미국은 국공립 5,943달러, 사립 2만1,979달러)였다. 반면 학생 장학금(4.4%)과 학자금 대출(5.7%) 비율은 OECD 평균(각각 11.4%, 8.8%)에 못 미쳤다.
교육 여건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 30.0명, 중학교 35.3명으로 평균(21.6명, 23.9명)을 웃돌았으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 가장 큰 폭(6.5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