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ㆍ외자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부동산, 철강 등 대표적인 경기과열 업종에 대한 긴축의지를 다시 피력하는 동시에 세금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중국 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9개 세무대상 업종과 4개 중점조사 업종 선정을 골자로 한 ‘2005년 중점 세무조사 계획’을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국가세무총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개 세무대상업종은 ▦개인소득세 ▦부동산 ▦철강 ▦콘크리트 생산 ▦석탄 생산 및 운송 판매 ▦오토바이 생산 및 판매 ▦폐기물자 회수 및 사용 ▦농부산물 생산 가공 ▦수출화물 기업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폐기물자 회수 기업, 농부산물 생산가공 기업은 중점 검사 대상 업종으로 지정,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중점관리 대상 기업의 세무조사를 위해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공조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안당국과 연계해 조사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누락 등 조세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다 세금징수단계의 허점이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세금징수관리의 취약점과 조세정책 집행상의 문제를 분석해 조세관리를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