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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통한 질적성장으로 체질 전환을"
[서울포럼 2010 축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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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제는 요소 투입에 의한 대량생산, 수출 지향의 양적 성장 모델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체질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풍부한 자원을 지닌 경쟁국들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서울포럼 2010'에 참석해 만찬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성장모델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한편 서민생활에도 가시적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현 상황은 상충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재정ㆍ통화ㆍ외환정책들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나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제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찾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집행의 순서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올해 5.8%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면서도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정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생 여건이 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여러 제약 때문에 그 성과가 중소 하도급업체와 영세 자영업 부문까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최근의 경기회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해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에둘러 아쉬워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면 적절한 정책이라고 했던 결정들이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경부고속도로 완공 4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지금은 한국 경제 고속질주의 길을 연 사건으로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과 지역불균형 등을 우려한 반대도 있었다"며 최근 4대강 반대에 대한 정책 당국자로서의 심정도 은연중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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