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여 교육·복지에 써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68ㆍ사진) 신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지난 11일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줄여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친박(친박근혜)계인 송 위원장은 평소 4대강 사업 자체는 찬성입장이지만 4대강 사업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 완료시점을 늦추고 예산을 분산해 다른 사업에 쓰는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4대강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셈이다. 14대 때 첫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충북 제천ㆍ단양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을 지낸 송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다른 3선에 비해 경륜에서 오는 무게가 남다르다. 16대 국회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한 그는 그때부터 전국의 강을 다니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서 목표로 삼은 또 한가지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다. 그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제 폐지와 담보대출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DTI) . 송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해 한 일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안 풀면 아파트를 안 짓는다"며 "원가공개제 역시 기본은 시장에 맡기되 지나친 것은 다른 제도로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 등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권리금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며 "형식적인 토지감정가 보상에 원주민이 반발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약점도 제기했다. 그는 "힘 있는 정치인이 있어 이미 개발한 곳은 예비 타당성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낮게 나온다"면서 "국가가 균형 발전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점수가 낮은 곳일수록 재정을 투자해 누가 봐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밝히던 그가 단 한가지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할 국토위의 대표가 된 그는 "소신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며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약력 ▦충북 제천 ▦성균관대 경제학과 ▦14ㆍ16ㆍ18대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원내 부총무 ▦국회 윤리특위원장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ㆍ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