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법체정장, 민생등 법률안 국회제출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사진)은 28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제법안과 민생관계 법안 등 정부입법 58건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거나 금주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 처장이 밝힌 법률안은 경제분야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7건이며, 민생분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의료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22건, 지식정보화 관련 과학교육진흥법 등이다.
朴 처장은 또 『이미 정부에서 입안해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이 50여건이며, 정부 입안중이거나 입법예고한 법률이 110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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