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직급 상향·인력 2배이상 확충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 개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2일 "단말기 보조금 단속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통신위가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급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이 1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26명에 불과한 통신위 인력이 최소한 두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권한도 기존의 조사와 심의ㆍ의결 수준에서 집행 기능까지 갖게 된다.
상임위원 직급을 1급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 부처 내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1급인 반면 유독 통신위만 2급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1급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면에서는 현재 정보통신지원국 등이 나눠 갖고 있는 각종 집행기능을 모두 통신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위를 정통부에서 분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 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