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500만호가 건설돼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116%로 높아진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현재 90%에서 112%로 상승한다.
또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를 개발하고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비보조 제도가 도입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관련세제가 개편된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 주택종합계획 기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 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제고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112.4% 높인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택지개발은 환경친화적, 저밀도 개발로 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 개발비중을 높인다. 서울 등 수도권 중부권역의 주택수요를 남부권역, 북부권역 등으로 이전 배분해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로 서울 강남 등의 초과수요 분산 =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개발 및 기존개발지역의 교통망 정비,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해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한다.
아울러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한다.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주택분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성능보장, 하자분쟁보증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 불이익을 시정한다. 간접투자상품을 활성화하고 시중유동성의 생산자금화를 위해 리츠의 활성화 지원 및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