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중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문에 수록된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한 사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계 3세이면서도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적극적인 혼다 의원은 이번에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도록 막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미국 의회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전에서 곤궁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대미 외교전에서 '허를 찔린'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의원 연맹인 '재팬코커스'가 오는 2월 중 출범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일본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이 밖에 야치 쇼타로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 내정자는 17일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 고위관계자들과 국무·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