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성 확보가 경쟁력
이병욱 LG환경연구원 원장·경영학박사
이병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얘기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학능력시험 및 교육제도 개혁, 기업인은 유가상승과 내수경기 침체, 정치권은 사실상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문제 이후의 대응전략 등 개인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이슈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근원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모두의 공통과제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탓이라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끼리 좌ㆍ우파, 사용자ㆍ노동자, 생산자ㆍ소비자, 신문ㆍTV, 나아가 지역과 세대를 나눠 이념과 이해득실을 다투는 사이에 국가경쟁력은 저만치 밀려나버렸다.
지난해 거의 꼴찌수준을 보여준 국가 지속가능성 지수 발표에 이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지난해 18위에서 11단계나 떨어진 29위로 평가된 것은 한 사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함께 추구해나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정립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그것이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부터 수 많은 현자들이 물질중심적 산업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다듬어온 사고의 결정체로서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적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기에는 환경오염의 가속화가 인류에게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비롯됐으나 이제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재앙의 세습화로 인해 야기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문제, 내수ㆍ투자ㆍ고용 부진, 노사갈등 등이 검토 대상이다.
최근 유가급등세가 거듭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재가격이 수송비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비롯한 복합적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오래 전부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미 지적돼왔으며 단지 그 대응에 무심했던 결과일 뿐이다.
내수ㆍ투자ㆍ고용 부진, 그리고 노사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투자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았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지식집약형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주로 거론해 왔던 물류ㆍ금융ㆍ정보산업에서 나아가 교육과 의료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다.
그 결과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대학은 간판을 내려야 하고 건강보험에 목을 매고 있는 의료업계와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에 매도당해온 서비스업계는 해외로 떠나는 고객의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이 하나 낳는 데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육아 및 교육 관련 정책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연령층의 변화에 걸 맞는 산업구조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40대부터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하에서 노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이 얼떨？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오히려 60 또는 7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비준을 거침에 따라 그 발효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ㆍ산업, 그리고 사회ㆍ환경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차원의 명제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곱씹어봐야 할 때다.
입력시간 : 2004-10-26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