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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발 내수 타격이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3월 금리인하(1.75%)로 사상 초유의 1%대 금리 실험에 나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재로서는 1%대 금리 실험에 나설 때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가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메르스의 경제 감염을 차단하거나 적어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자본유출처럼 중장기적 역효과도 적지 않아서다.
일단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백화점, 영화관람객 등 주요 내수지표가 세월호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보다도 두자릿수 이상 급감하고 5월 수출도 10.9%(전년 대비)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수출은 올 들어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며 수출부진의 장기화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면 무작정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불어나고 있다. 10일 한은은 5월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58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은 4월(8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4월 예금취급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도 10조1,000억원 불어나 사상 최대 증감폭을 기록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내년 7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외적 변수'까지 겹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미국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대외에 표명했고 9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통치권자의 발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온데다 '모든'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한은에도 대책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대출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 바 있어 또다시 확대하기에는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