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전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전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감안해 한전의 서울 잔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분산효과가 큰 한전을 당초 계획대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에서 “한전 이전문제는 국회 건교위의 정부보고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추후 별도로 보고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전 이전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파급효과가 커 다른 공공기관과는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 23일 문희상 우리당 당 의장이 “한전을 서울에 남겨 놓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문 의장은 바로 다음날 “발언 내용이 와전됐다. 한전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자신의 말을 주워담았지만 ‘한전 서울 잔류설’은 여권 인사들 입에서 솔솔 새나오고 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24일 “한전을 갖고 그렇게 갈등이 많다면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갈등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한전을 서울에 두거나 최소한 이전논의를 연기시키자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러나 건교부는 한전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전 이전문제가 정책일관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25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17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면서 한전을 포함시켰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건교위 보고를 통해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 배치하는 방안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열린우리당도 한전을 잔류시킬 경우 나머지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잔류안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당초 이달 말까지 이전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계획을 6월 중순으로 시한을 미뤘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 정부ㆍ여당간 이견까지 더해져 이마저도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