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 규범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은 내달 7~9일 오타와에서 회담을 갖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 규범 부과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시 정보 보호와 과세, 소비자 보호, 상품의 인증 등과 관련한 논의가 다음 논의에서 집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OECD 회담과 함께 개발도상국과 민간부문 대표들도 참여하는 세계적 논의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어 『전자상거래에서 정부 역할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예측가능한 법적 틀을 제공, 전자상거래가 번창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환경을 촉진시키고 사생활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기행위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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