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족한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알루미늄ㆍ구리 등 금속제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세금환급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억제책이 국제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내년부터 알루미늄ㆍ구리ㆍ니켈 등에 수출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1일 보도했다. 또 중국 세무당국은 내년부터 알루미늄과 철생산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 수출시 적용하던 8%의 세금환급조치도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내시장에서 금속제품 공급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을 독려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업체들은 수출물량에 따른 세금환급을 위해 한국ㆍ일본 등으로 금속제품 수출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중국은 만성적인 국내수요 부족에 시달려 왔다. 중국은 알루미늄 순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의 절반 정도만 충족시키고 있을 정도다.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환경오염과 에너지난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중소 금속업체들의 통합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금속수출 억제계획이 알려지자 국제 원자재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주요 비철금속가격은 중국의 수출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로 니켈 가격이 3주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규제가 국제 비철금속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자재시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중국의 수출이 줄더라도 다른 금속 생산국들이 부족분을 채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건설경기 및 자동차판매가 둔화되며 내년 금속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대형 금속생산업체들이 수출물량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난알루미늄의 고위관계자는 “세계시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세금정책이 바뀌더라도 수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