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이틀 째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특히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며 ‘국민검사’로 불린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당 후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및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용 한나라당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십 수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자금 모금한도는 7억원인 만큼 결국 불법인데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했나”라고 추궁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대검 중수부장 당시 수사한 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현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고 박주선 전 의원도 현대아산 관련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됐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데 대한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김영주 의원은 “현직 고위검사나 퇴직한 지 얼마 안된 검찰 출신을 ‘검찰 몫 배정’식으로 자동 할당하는 것은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구속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떤 한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된다고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그 분의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이 있고 집단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