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두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섰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과 주요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로 시한을 정해둔 연정론과 X파일 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8ㆍ31 대책 후속 입법, 세제개편안 등 처리 관심=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과도한 세부담은 안된다는 원칙 아래 세부사안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당이 ‘4~5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증세와 추경이란 카드를 내민 가운데 한나라당은 ‘5조원’ 규모의 감세안이라는 맞불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세금 인상과의 전쟁’까지 선언하며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도 증세엔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여권의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노당과의 정책 공조가 필수다. 우리당이 전가의 보도와 같은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연정론 정기국회 발목 잡을 수도=연말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국회 안팎에서 계속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여야대립과 반목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옛 안기부 및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수사, 10월 재ㆍ보선 등 외부 요인도 정기국회의 순항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재ㆍ보선은 그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 중반 이후의 각당 원내전략, 특히 여당의 국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ㆍ보선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145석인 열린우리당의 과반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과반에 근접한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주요 입법을 향한 우리당의 보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안 놓고 여야 격돌 재연 가능성 커=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또 하나의 쟁점 사안. 특히 국보법의 경우 여당이 폐지안 관철을 밀어붙일 경우 지난해와 같은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밖에 국가권력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 과거사법 개정, 신문법 개정,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국방개혁법 및 방위사업법 제정 및 노동계의 반발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관련 3법 논의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