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올 하투 "사실상 끝났다"

노동계 하투가 한 고비를 넘어섰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한데다,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 투쟁도 기아차ㆍGM대우 등의 불참으로 투쟁동력이 상실돼 유야무야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을 계기로 우려됐던 올 하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업체인 KEC노조가 타임오프 한도적용 문제 등으로 지난달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임오프 적용을 둘러싸고 파업 우려가 제기되던 대규모 사업장들의 노조가 대부분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 노동현장의 분위기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비교적 평온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없이 잇달아 임단협을 체결했으며 GM대우도 금명간 임단협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파업이 발생한 사업현장도 3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57건)보다 38.6%가량 감소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가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해 실리를 찾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투쟁의 대명사로 94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단협 파업과 정치파업을 벌였던 현대차노조가 2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사측과 임금협상에 잠정합의를 이룬 것도 노조가 파업이라는 투쟁 기조 보다는 조합원의 권익과 실리를 위해 ‘얻을 것은 얻겠다’는 합리적인 교섭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민노총이 타임오프라는 이슈를 통해 투쟁동력을 규합해 대규모 투쟁에 나서려 했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이 따르지 않아 대규모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초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21일 벌이려던 금속노조는 기아차 등의 대형사업장이 불참하고 산하 사업장의 노조 참여 저조로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21일 총파업에는 4,339명이 참여해 2~8시간 부분파업을 하는데 그쳤다 다만 기아차의 파업 돌입 여부가 올 하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잔업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4~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대비 65.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고도 조합원들로부터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해 실제 파업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해 하투의 불씨를 지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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