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유한 동부 해안­빈곤한 서부 내륙/중 경제협력 강제 규정

◎홍콩 명보 보도/북경­내몽고·천진­감숙성 파트너로【홍콩=연합】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연안 동부지역과 서부 내륙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유한 동부지역에 대해 빈곤한 서부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 규정을 마련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14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산하 부빈개발령도소조의 보고서를 채택, 북경, 천진, 상해, 광동성, 강소성, 석강성, 심 등 13개의 부유한 직할시, 성, 경제특구 등에 각각 서부 내륙의 빈곤한 대상지역을 강제적으로 할당, 경제 협력을 강화하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했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북경은 내몽고, 천진은 감숙성, 상해는 운남성, 광동성은 광서성, 강소성은 협서성, 석강성은 사천성, 산동성은 신강·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심천, 대련, 청도, 녕파 등은 귀주성과 각각 파트너가 돼 대규모 경제합작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빈곤한 지역의 개발성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들 지역에 할당된 투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새 투자기업은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외국인 기업의 경우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교통이나 철도 등에 필요한 물자는 유통제한이 완화된다. 북경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개혁·개방이후 실시해온 동부지역을 먼저 부유하게 한 후 파급효과가 자연히 서부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이른바 『선부정책』에 입각한 사다리 이론이 실제에선 맞지 않고 동부와 서부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져 정권 및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대두하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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