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취소, 공공장소 카메라폰 사용금지 철회(이상 정보통신부), 여행자 휴대품 반출입절차 간소화(관세청), 농가부채 경감 시청기간 2차례 연장(농림부)……’
참여정부 수립이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참여형 정책결정’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최근 3년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 정부기관은 17개 기관에 총 31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참여정부이후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여론수렴, 사어버 포럼, 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행정기관의 60%만 홈페이지나 인터넷 창구를 통해 안내, 신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 여론 형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계영 혁신위 과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4년 UN의 ‘온라인 국민참여지수’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어 5위로 평가됐다“며 “앞으로 정부부처의 중요 핵심적인 정책 결정과정에도 일반인들이 참여가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