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4인 가구 위주의 정부 정책을 손질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등)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현재 4인 가구 체제에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을 재검토할 시점으로 관련부처가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국가적 영향분석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파악 이후에는 현재 4인 가구 위주인 정부 정책의 초점을 2인 가구 또는 나홀로 가구에도 맞추는 등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에 맞게 유연한 정책기조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구유형 변화에 대응할 주택공급 변화를 포함해 조세체계ㆍ사회안전망 등 모든 정책기조를 재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은 물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직원 업무교육 강화 노력,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및 활용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인력부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일째 폭염ㆍ열대야가 이어지는 데 대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강화와 전력수급 상황 관리,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노력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소와 달리 이날 회의 시작 15분 전에 "편하게 대화나 나누자"며 이례적으로 회의장에 일찍 입장, 먼저 와 있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자연스럽게 담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