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9일] '바이 아메리칸' 보호주의 불 지피나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경향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은행은 신규 고용시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무역 색채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자국 철강산업 보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 전세계가 비판하고 나서자 성의를 표시한 데 불과할 뿐 앞으로 보호주의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은 상대국의 보호조치로 연결돼 보복을 낳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보호주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로 정권 초기부터 의회와 대립하는 것이 부담되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기부양 법안을 재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재정 출동이나 감세가 그만큼 늦어지는 고충이 있다. 의회의 완화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은 체면을 차린 셈이지만 이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가 자국산 자동차 부품만 사용하라는 '바이 프렌치' 정책을 들고 나왔고 중국도 각종 산업기계는 국산을 사용하라는 '바이 차이니즈'에 발벗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선진국에서는 자국 자본이 신흥국 등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금융보호주의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제불황 극복에 앞장서야 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국이 연쇄적으로 보호주의에 빠지면 경제불황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이번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은 철강과 섬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 1933년 대공황 때 바이 아메리칸 법안을 만들어 보호무역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고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불행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역사를 교훈 삼아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보호주의에 빠지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경고대로 공멸로 가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결의를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선진20개국(G20) 의장국인 한국도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수출정책 등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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