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개업 변호사, 의사, 약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柳弼祐.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된 개업 전문직 대표는모두 2천317명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진신고액을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소득이 낮게 신고된 10대 전문직 사업장 대표자 총 6만971명 가운데 3만5천명만을 실사해 나온 것이라고 유 의원측은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익산의 한 병원장은 월 소득을 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월 3천2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 양천구의 개업 변호사는 월 소득을 3백여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이 월 2천97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실사과정에서 소득 축소신고가 적발된 2천317명의지난해 납부분에 대해 1인당 평균 326만원씩 모두 88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조사대상인 10대 전문직종은 변호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관세사,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다.
유 의원은 "전문직 사업장 대표자라면 모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지않은 비율로 엄청난 소득 축소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면서 "보험납부회피를 막기 위한 국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사회지도층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