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초 나랏빚 사상 최대 1,085조엔 달할 듯

일본의 나랏빚이 내년 3월 말 1,085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1억 총중류(중산층 1억명)'를 구가했던 일본사회가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며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성장 잠재력 상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자료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부채는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말인 올 3월 말 985조3,586억엔에 이른다. 당초 예상치인 1,024조1,047억엔에서 39조엔가량 줄었다.

요미우리신문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된 44조2,000억엔의 신규 국채 등의 추가 차입을 합하면 2012회계연도 말에는 나랏빚이 1,085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도에 511조엔이었음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수준이다. 이를 전체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850만엔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위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부채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릴 방침이지만 IMF는 이 정도로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8월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내렸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부채규모를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