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 특별인터뷰:박 승 前한은 총재

[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 특별인터뷰:박 승 前한은 총재 대담:이용웅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yyong@sed.co.kr"선진화 지름길은 경제성장보다 의식혁명"나·내가족만 잘살려 발버둥 공동체의식 크게 부족국민소득 늘었지만 사회 보장등 삶의 질은 떨어져재산 환원·봉사활동등으로 사회 공공재 축적 필요사회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적극실천 나서야 정리=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선진화의 지름길은 경제성장보다 의식혁명에 있습니다.” 박승(71ㆍ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못사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라며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경제 창간 47주년을 맞아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은 왜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지난 수십년 간 대학 교수부터 건설부 장관, 대통령 수석경제비서관 등을 거친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원로답게 국가개조 전략에 대한 통찰력이 인터뷰 내내 묻어났다. 박 전 총재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국민소득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교육ㆍ휴식공간ㆍ사회보장ㆍ질서 등 사회공공재가 쌓이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개인은 부유한데 사회는 가난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려고 발버둥쳐서는 전체 사회가 선진화되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내 이름의 집이나 부동산만 자산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우리도 재산의 사회환원,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저축을 축적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나 솔선수범)를 강조했다. 의식혁명을 위해서는 지도층이나 가진 자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한데도 부동산보유세 강화 반대에서 드러나듯 더불어 잘사는 방안에 소극적인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한은 총재 임기를 마친 박 전 총재는 올 1월3일자 신년 인터뷰 형식을 통해 서울경제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한 자리에서 “이제 (공직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었다. 당시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선진국이 된다”고 질타했던 그가 이번에는 의식혁명을 중심으로 선진국 진입의 길을 날카롭게 진단했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는 박 전 총재가 40년 간 살아온 서울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 입구의 자택에서 지난 27일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물질부족이 아니라 의식의 후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보다 못사는 것은 쌀과 옷ㆍTVㆍ자동차 같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재 문제는 그동안의 산업화로 해결했습니다. 교통ㆍ주거환경ㆍ교육ㆍ의료ㆍ휴식공간ㆍ사회보장ㆍ사회질서 같은 사회공공재 부족이 선진국 진입의 장애요인입니다. 사회공공재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산업화할수록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경파괴가 그 예이지요.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의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의식의 후진성 때문에 선진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경제성장으로 소득만 늘면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쾌적한 환경과 좋은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늘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공동체의식 없어 사회공공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민생활의 선진화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고소득ㆍ저생활’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득이 많고 부자가 돼도 의식개혁 없이는 선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서구 선진국보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자산은 한국인이 더 많지요. 외국에서 잘사는 사람도 한국에 오면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어렵습니다. 소득면에서도 선진국의 월급은 한국보다 많지만 세금이나 보험을 뺀 개인 가처분소득은 같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개인은 부자인데 사회가 가난하다는 데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인은 가난하지만 사회는 부유합니다. 사회공공재는 바로 사회 재산입니다. 이는 조세, 사회보험료, 유산의 사회환원, 각종 기부금과 봉사 등 사회저축으로 축적됩니다. 선진국의 저축은 80%가 사회저축이고 20%가 개인저축인데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개인저축은 많지만 사회재산이 적어 국민생활의 선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저축과 사회재산의 부족이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이는 왜 생깁니까. ▦의식의 후진성 때문입니다. 과거 절대빈곤시대에 국민생활은 쌀이나 옷과 같은 개인재가 문제였습니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나 혼자만 잘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선진화 단계에서는 사회공공재가 문제입니다.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은 나와 내 가족만 잘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식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집 마련, 자식 교육 등에서 세계 으뜸의 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질서ㆍ사회질서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에는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선진화는 물질과 정신의 균형발전이 필수조건입니다. 물질은 선진국이지만 의식은 후진국인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 고소득ㆍ고의식 국가로 바꾸는 일이 긴요합니다. 오늘의 선진화는 경제성장보다 의식혁명이 필수조건입니다. -국민의 의식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의 가치관은 전체사회 이익의 틀 안에서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보편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나라는 나와 내 가족,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전체 사회 안에서 극히 일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집단이기주의나 연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팔이 안으로 굽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가족, 혈연, 지연 등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은 잘해도 못해도 편을 듭니다. 집단이기주의 가치관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배타적ㆍ폐쇄적ㆍ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없지요. 지난 99년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씨는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소득은 1만달러인데 의식수준은 100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질서 안 지키고 내 자식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재산관도 잘못돼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돼 있지요. 도로나 학교, 공원, 맑은 공기 등과 같은 사회재산은 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나 부동산ㆍ예금만 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연금 출연 같은 사회저축은 빼앗긴다고 생각해 기피하지요. 이런 재산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재산은 모두 자식에게 상속하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다. 서구사회는 기본적으로 재산당대제도를 지향합니다. 미국 갑부 가운데 상속 갑부는 10%밖에 안 됩니다. 세계 1ㆍ2등 부자인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자식에게만 상속하지 않고 대학 등 사회공공시설에 재산을 환원합니다. 또 시간 여유가 있는 대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저축을 축적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사회재산을 내 자산과 똑같이 생각하고 개인재산을 자식은 물론 사회에도 환원하는 쪽으로 재산관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은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교육은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 남의 자식과 함께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공재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세는 내지 않으려 하면서도 교육열은 커 사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교육세, 학교 환원 등으로 교육에 돌려줬더라면 우리 교육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이런 비뚤어진 교육관을 시정하지 않는 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식 교육은 한마디로 출세교육입니다.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에서 협동심보다는 경쟁심과 이기주의를 북돋우고 있다. 출세교육을 선진국처럼 시민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시민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쟁 시스템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교육관 때문입니다. 선진국 어린이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적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나 협동정신은 가르치지 않고 경쟁과 배타ㆍ투쟁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을 일등으로 만드는 데 단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암적인 방법이고 개인의 성장에도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재학 중에는 우수한데 졸업 뒤에는 공부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열등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생활교육도 수반돼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추모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여겨 반대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선진국은 공동묘지가 도심이나 마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집값은 공원에 인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쌉니다. 선진국에서는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데 반해 우리는 죽음을 더럽고 무섭고 멀리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ㆍ불교 등 종교활동이 전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한국에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길을 묻는 사람에게 성실히 대답하고 남의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 밖으로 담배를 버리는 사람도 없어야 선진국 단계에 이릅니다. 사회를 함께 바꿔가려면 고발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사회적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봅니다.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하지요. -기업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기업문화나 노동운동에서도 사회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세습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사회적인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운동도 노동자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전투적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 복지 향상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혁명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선진이고 정신은 후진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질은 압축성장이 가능하지만 의식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대로 두면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를 고쳐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식을 장려ㆍ지원하고 반사회적인 의식은 규제ㆍ응징하는 방향으로 법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에는 엄중하고 강력히 대처하고 공권력 행사를 통해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재정을 매개로 사회저축과 사회공공재를 확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범국민적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나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요. -우리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많고 해결 기미도 없는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의식혁명에는 지도층이나 기득권 계층, 가진 자의 선도적 역할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기득권 계층은 자기 계층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부유층이 찬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대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미국 일각의 상속세폐지운동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진 계층이 소외계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자본주의 의식이 생겨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선진화 과정의 장애물 가운데 경제 자체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선진화에서 물질과 정신은 동일체의 양면입니다. 경제성장과 의식 선진화는 똑같이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현단계는 경제는 앞서 있고 의식은 뒤떨어져 균형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선진화를 위해 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방체제의 이익을 극대화해 전세계에서 일등 하는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가령 지나친 임금인상이나 노동의 경직성, 새만금사업을 10년이나 못하게 하는 지나친 욕구분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 고비용 현상 등을 시정해 기술개발ㆍ원가절감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박前총재 근황은 현실문제엔 거리 두며 ‘완전한 자연인’ 돌아가 독서·여행·운동으로 보내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5~10년까지를 인생의 황금기(golden age)라 부른다.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건강과 시간ㆍ사람ㆍ돈 등 네 박자가 갖춰지는 유일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단독주택에서 만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노년' 그 자체였다. 박 전 총재는 지난 1961년 한은에 입행한 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등 학계와 기업ㆍ청와대ㆍ공무원사회를 두루 거친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다. 스스로도 "개발시대에나 가능했던 인생 행로로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는 지난해 6월31일 한은 총재 이임식에서 45년 간의 사회생활을 접는다는 회한 탓인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 당시 약속대로 '완전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서와 여행, 운동, 손자들과 놀기 등으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인터뷰는 간혹 하지만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다. 80년대 재야운동권의 교과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이라고 보고 식민지 시대부터 60년대까지 친일과 민족주의, 한국전쟁, 이승만 정부 등의 역사적 성격을 재규정한 서적이다. 그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우리 근현대사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발전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퇴 후 특히 재미를 붙인 것은 여행이다. 5월에는 인문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 뉴욕주립대를 방문한 김에 현지 관광지와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북해도와 동남아를 다녀왔다. 이번 여름에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고 중앙대 제자들과 일본에도 다녀올 예정이다. 한은에 부담을 주기 싫어 강남에 있는 한은 고문실에는 나가지 않지만 전현직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다. 건강은 매주 한두 번의 골프(보기 플레이어), 산책과 헬스 등으로 다지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 때 몸무게가 10㎏이나 늘어 73㎏이나 나갔다가 다시 63㎏이 됐다"며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다"면서 활짝 웃었다. ◇프로필 ▦1936년 전북 김제 ▦이리공고ㆍ서울대 경제학과 ▦61년 한국은행 입행 ▦76~2001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86년 금융통화운영위원 ▦88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88~89년 건설부 장관 ▦93~96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97년 교통개발연구원 이사장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 입력시간 : 2007/07/3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