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9월 금통위 본회의에서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김 위원은 “8ㆍ31 대책은 과거(2003년) 10ㆍ29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어느 정도나마 제거하는 데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ㆍ31 대책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목표가 불분명해 정책효과도 미지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강화 등은 바람직하지만 투기수요에 기초한 공급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미흡한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등 불필요하고 시장에 혼동을 주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특히 “8ㆍ31 대책에서는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재정경제부 일각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등 정부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책임을 한은이 떠안을 수 있다”며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3개월 연속 ‘콜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