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조독점권 조기폐지 등 추궁
재경위-담배인삼공사
국회 재경위의 2일 한국담배인삼공사 국감에서는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독점권 폐지시기 연기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의원ㆍ민주당 정세균의원은 잎담배 수급계획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담배산업의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제조독점을 유지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에도 완전민영화이후에 제조독점을 폐지한 바 있음에도 정부가 굳이 조기에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홍재형의원은 “제조독점권이 폐지되면 잎담배 전량수매의무와 경작지원제도 등이 중단될 경우 잎담배 경작농민은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내 잎담배원료의 공급불안정 및 수입가격 폭등,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담배시장 장악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산담배회사의 공격적 마케팅에도 기인하지만 국산담배의 품질고급화 및 가격경쟁력 제고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1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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