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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 아파트단지는 13건, 1억7,700만원 어치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2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철저히 무시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제보와 자치구 요청이 있었던 103개 단지 가운데 11곳에 대해 정밀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공사ㆍ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ㆍ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16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는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10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83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사ㆍ용역의 경우 11개 단지 중 10곳이 수의계약 한도(200만원)를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는 모두 56건, 39억212만1,000원에 달한다. 공사비를 200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2개 단지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도 계약을 맺었다.
관리비 운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각종 비리로 발생한 자금 부족액을 관리비로 충당해 입주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권에 개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내 분쟁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으로 생긴 아파트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단지에 대한 컨설팅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