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料 내달1일 인하…차상위빈곤층 지원 확대
정부, 13일 민생점검회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동통신 요금이 오는 9월1일부터 인하되고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채용장려금이 10월부터 본격 지급된다. 부동산정책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저소득층 생활보장 ▦부동산 ▦물가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5만원) 계층보다 많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됐지만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급여나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 등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계층의 120% 이내인 잠재적 빈곤층이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극빈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32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건설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키우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책추진의 중심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로 옮겨온 만큼 조기에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긴 대로 10월부터 청년채용 1인당 연간 720만원(대기업 54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대책 등도 논의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