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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20%냐 10%냐
정부ㆍ업계 막바지 협의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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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통신비 인하폭을 두고 정부는 20%를, 이동통신 업계는 10%를 고수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지가 관건이다. 이 방안에는 스마트폰 요금제 다양화와 기본료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이동통신사들과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TF와 이통 업계는 스마트폰 요금제 다양화, 기본료 인하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동통신 재판매(MVNO) 관련 규제완화 등의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TF를 구성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20%가량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20% 정도 인하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 업계는 '스마트폰 요금은 문화비도 포함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10% 수준의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또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에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