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을 통해 작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경제와 개혁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를 갖고 10대 중점 시책으로 성장활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융자 규모를 1조3000억원(작년 9600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자금을 빌릴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확약서(전세계약 해지때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를 제출하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지만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득의 2배에서 3배로 각각 확대된다.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기업 시설자금 및 무역금융의 보증규모는 작년 4조1000억원에서 올해 4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우량 기업에 한해매출액의 100%(현행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비즈니스센터로 만들기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치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오는 3월말까지 만들고 6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수 인재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우대책을 강화하고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에 법인세 등을 물리지 않고 구성원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매기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에 서기관급 직원 10명 이상을 한국은행, 언론기관, 회계·법무법인, 컨설팅회사에 파견하는 등 민관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현재 국장급 이상으로 한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