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583건 처리… 하도급 관련 5배 늘어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61% 급증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부문의 불공정거래사건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총액은 1,644억원이었으며 이중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이 1,189억원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사건수는 신고사건 2,007건, 직권 인지사건 3,576건 등 총 5,583건을 기록, 전년도의 3,458건에 비해 61%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언론사와 교복,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및 하도급부문 대규모 실태조사가 추진되면서 직권조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지난 99년과 2000년의 경우 전체 처리사건의 10%내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무려 820%나 증가하며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지난 99년과 2000년 각각 790건, 753건에 불과했던 불공정하도급부문이 지난해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하도급 실태조사로 5배 가까이로 늘어난 3,592건을 기록했다.
반면 재벌과 지주회사문제를 취급하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부문은 오히려 줄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소비자보호부문인 불공정약관처리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