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고 올해를 IP에 기반한 시장가치 창출의 첫 해로 삼고 전체 934개 관리과제에 4조1,905억원을 투입하는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우수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5대 분야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직된 공공기술 이전 준거 법령·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기술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시장 수요에 맞도록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가동시킬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시장가치 구현에는 연구실에서 탄생한 IP와 기술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