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첨단공장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이나 공장총량제 폐지 등 기존 정책의 추진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렵게 된 만큼 수도권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수도이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파주의 LG필립스LCD공장 건설, 용인의 삼성전자 증설 등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규제를 풀었지만 헌재 결정으로 과밀화해소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 총리는 “수도권에 연간 30만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 혁신도시 건설, 행정기능 재배치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해 추진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조정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큰 틀이 달라진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의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연설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8월 말 신수도권개발계획을 확정,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2014년까지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