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남북경협, 정경ㆍ민관ㆍ상혜 분리 원칙 확립해야”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민간사업의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 등 3대 분리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 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서 남북 경협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평화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정경(政經)분리, 민관(民官)분리, 상혜(商惠)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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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장기 남북 경제협력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의 경공업ㆍ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 ▦북한 부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변화의 범위와 수위는 내부 의지뿐만 아니라 한국ㆍ미국ㆍ중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의 경제개혁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과 외부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남한의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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