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외환은행 처리 문제가 자칫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13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 등을 보류한 것은 민감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리적 판단에 따르는 안전성을 택하겠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신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외환카드 합병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죄취지를 인정한 뒤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년을 끌어온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에 책임과 권한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가 사실상 무기 연기되면서 외환은행 매각건이 국민은행과 HSBC의 계약파기에 이어 세 번째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 계약을 맺은 하나은행이 계약파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환은행 인수를 믿고 하나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있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예금이탈도 예상된다.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 역시 크게 추락하게 됐다. 반면 2조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론스타는 새로운 인수자 모색에 나설 수 있고 각종 배당금 등의 확보가 가능해져 오히려 상당한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변양호 신드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계속 늦어질 경우 앞으로 외자유치 등 정책추진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론스타 적격성 심사를 최종 마무리 시점이 불분명한 법적 절차를 이유로 무작정 늦추지 말고 국익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 역시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