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수출보조금 프로그램 일부가 국제통상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대해 제소하는 것은 지난해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련 제소에 이어 두번째로, 미ㆍ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수출보조금에 대해 중국과 직접대화를 두 차례나 가졌지만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만“중국이 우려 되던 보조금 프로그램 중 하나를 폐지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중국 보조금 프로그램의 규정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WTO에 요구할 것이라고 멕시코 경제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그동안 미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6월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85% 늘어난 269억달러로 월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ㆍ캐나다 등은 지난해 중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 불법복제에 대한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