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망…‘北변화와 통일준비’ 토론회
| 김정일과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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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집트사태와 같은 소요 상황이 벌어지면 군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정은만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들은 살아남기 위한 소위 ‘꼬리 자르기’ 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강원도 양양군 솔비치 호텔에서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자세’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북한에서 동요가 발생하면 김정일ㆍ정은이 원성의 핵심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권력세습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군중시위를 빌미로 지도자를 직접 제거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쿠데타’로 이집트 사례를 규정하고 북한 역시 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자기 친위세력을 육성하려면 기존 세력을 숙청, 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면서 “김일철, 오극렬, 조명록 등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득세력 일부가 이미 몰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은 공포와 사랑을 동시에 과시하면서 대내 장악에 나서고 있다”면서 “삐라, 낙서 등 공안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는 국가보위부에 의해 조작됐고 천안함ㆍ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대내정치 긴장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스민 혁명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은 “재스민 혁명으로 중국 역시 중ㆍ장기적으로 민주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이 민주화 진전을 이룰 경우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편들고 나서기는 어려우며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위기의 고조가 아닌 ‘위기의 만성화’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현재의 북한은 장기화된 위기로 내성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라면서 “영화, 드라마보다는 내복, 생리대, 볼펜이 더 유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