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부담할 3~5세 보육료를 시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재정이 열악해지고 교육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내년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2,49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며 그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 없이 심의만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3~5세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도 의결과정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청의 열악한 사정을 전했으며 정부도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국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도 바로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 대비 1,195억원 줄어든 399억원만 편성돼 학교 냉난방개선ㆍ창호교체ㆍ소방시설 개선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 사업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누리과정 사업비를 모두 깎겠다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