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6년엔 1조흑자전망…노동계등선 일축 논란건강보험재정에 투입될 담배부담금 수입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직장보험의 경우 오는 2004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고 2006년에는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보건복지부의 전망은 한 마디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시행된 건보 재정안정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담배부담금의 안정적 투입이 건보 재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2002~2006년)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을 직장 및 지역재정에 50%씩 지원할 경우 직장재정의 당기수지는 2004년부터 1,892억원 흑자로 돌아서 2006년에는 당기흑자가 1조1,558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전혀 현실성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정부대책을 보면 의료비 증가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흑자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지출이 급증해 2006년에는 2조~4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창호 사회보험노조 정책기획실장도 "보험료 인상분은 결국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보건당국은 일부 진료과목의 본인 부담금을 무리하게 인상, 편법으로 보험재정을 메우려 한다"면서 "노령인구 증가와 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낮게 잡은 것 등은 대책의 허구성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의 직장ㆍ지역 각 50% 분배, 직장보수 평균 8.3% 인상, 지역소득 3.58% 증가, 보험료 8~9% 인상, 의료수가 3% 인상 등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