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로비의혹 사건과 비리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윤상림 씨 로비의혹 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짓고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비리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로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와 윤상림 씨의 골프 회동 및 후원금 제공사실 등을 지적하며 이 총리에 대한 검찰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2003년께 2~3번 골프를 친 적이 있으나 총리 취임 이후에는 윤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며 “(후원금은)통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8,000억 기금 헌납 결정을 두고도 ‘여론 무마용’,‘물타기’등 비판이 쏟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금의 정부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벌의 편법ㆍ변칙 재산증여는 사회적 질서와 법을 어기는 반국민적 행위로 전 국민이 공감할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신 해소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나서 기금사용에 참여하면 ‘삼성 살리기’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