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인정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해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원칙을 언제까지 한다는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환율갈등과 함께 1박2일간 진행된 서울 정상회의는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목소리가 높아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실리를 챙겼다. G20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핫머니 유입으로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의 입장을 서울액션플랜(코뮈니케)에 그대로 반영했다. 서울액션플랜은 “자본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한다(carefully designed)’이라고 밝혔지만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일정 부분 문을 열어준 셈이다. 서울액션플랜은 환율갈등의 핫이슈였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진행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명시했다.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에 착수해 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G20 회원국 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불균형 진척상황과 재정ㆍ통화ㆍ금융ㆍ구조개혁·환율 등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경주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으로 환율갈등을 무마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등을 겨냥해 선진국들의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