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하나금융 외환은행 품었다] '론스타 먹튀' 정치 쟁점화

■ 논쟁 일단락 됐지만…<br>야당 "금융당국 직무 유기 총선·대선서 심판할 것"<br>국조·감사원 특별감사 추진… 외환銀 노조 "소송 불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론스타를 둘러싼 1차 논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론스타 먹튀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승인까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의혹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론스타 '2라운드'가 금융당국을 옥죄는 형국이다. 외환은행 노조 역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날 금융위원회 결정 이후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공동성명 형태로 "이번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 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승인 이후 예상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지난 2003년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는 과정에 이른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변 등 일부 법조인들은 19일 "재경부 모피아와 금융당국은 원래 론스타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매각을 강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론스타의 자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지난해 초까지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적격성(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온 것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두번째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소유 자격이 없는데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을 단순 매각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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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특혜 논란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김 회장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2인자인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까지 읍참마속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특혜론 부분은 어느 정도 불식된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이 나라의 금융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왔다"며 "자격도 없는 해외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인 만큼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거나 책임추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2010년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고 현행 은행법상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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